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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항만과 스마트시티 구축 함부르크 투자공사(HIW, Hamburg Invest Wirtschaftsfö rderungsgesellschaft mbH) Wexstraße 7, 20355 HamburgTel: +49 40 22 70 19 – 14Fax: +49 40 22 70 19 – 59www.hamburg-invest.com 방문연수독일함부르크 ◇ 독일 1위, 유럽 3위, 세계 18위의 컨테이너 물류중심, 함부르크항구○ 지리적 위치상 해운, 도로, 철도 및 항공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함부르크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이며,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거점이다.엘베(Elbe)시는 북해의 가장 동쪽 항구이기 때문에 동유럽을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함부르크는 해외 국가, 중동부 유럽 및 발트해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허브로서 유럽 물류가 처리하는 세계 무역의 합류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얻고 있다.○ 함부르크항구는 △연간 약 9,000건의 선박 호출 △약 300개의 정박시설 △항해선박을 위한 총 43㎞의 부두 △주당 2,300개의 화물열차 △4개의 최첨단 컨테이너 터미널 △3개의 크루즈 터미널과 roro △break bulk 및 모든 종류의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약 7,300개의 물류회사가 함부르크 시 당국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독일 최대의 항구이다.○ 함부르크 시는 이 지표가 함부르크 항구를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성능이 뛰어난 유니버설 항구로 만드는 요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2017년 함부르크항구를 이용한 화물량은 1,350만 톤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약 880만 개의 표준 컨테이너(TEU)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 최대 항구인 함부르크항구는 유럽에서는 세 번째, 세계에서는 18번째의 물류규모를 차지하는 컨테이너 항구이다.◇ 함부르크항구의 2018년 상반기 물류 실적○ 2018년 상반기에 함부르크항구는 총 처리량 6,650만 톤을 달성했다. 이것은 2분기에 둔화추세가 회복되어 4.9%의 완만한 경기침체를 나타낸 결과이다.전반적인 화물 처리량은 4550만 톤(2.2% 하락)이었고, 전체 화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벌크화물 처리량은 2110만 톤(10.4% 감소)로 나타났다.○ 벌크화물 처리량 감소는 흡입 및 액체화물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량화물 총량의 55%(1,160만 톤)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 하위 부문인 연안용 그래프선의 화물 취급이 3.1% 감소한 것은 정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 있었다.○ 아래 도표는 2018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류량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해상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벌크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업체의 추가 거래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함부르크항의 이동성과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스마트항만 프로젝트○ 유럽 전역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동성에 대한 현명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베를린과 뮌헨, 그리고 함부르크는 독일의 스마트시티(SmartCity) 이니셔티브로 유명하다.스마트항만(SmartPORT) 프로젝트를 비롯한 함부르크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젝트는 이동성, 특히 교통 문제 해결에서부터 전기차량의 증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역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함부르크항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항만 프로젝트는 지능형 교통 및 무역 흐름에 중점을 두고 항구의 녹색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교통 관리와 관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상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스마트항만 프로젝트에서 기술과 데이터의 역할은 디지털 인프라 확대○ 함부르크 항만청(Hamburg Port Authority, 이하 HPA)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화가 적용된 항구를 만들기 위해 IT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하는 것이었다.HPA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트래픽 모니터링 목적의 비디오 카메라와 새로운 레벨 스테이션을 위한 유도 루프를 구현하여 항구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자 노력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프로세스가 완전히 재설계되기도 했다. 다음은 함부르크항에 적용된 첨단기술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하고 증강된 현실(VR)• 드론• 블록체인○ 지난 몇 년 동안 HPA는 고객을 위해 항만에서 새로운 기술을 프로토타입으로 적용하고자 시도했다. SmartPORT 이니셔티브는 미래의 항구를 위한 비전의 실현을 조정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현재까지 3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다.○ HPA는 이런 프로젝트의 실패와 성공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시행착오 접근방식은 HPA와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다.HPA는 민첩성, 혁신 프로세스, 방법론 및 부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향상과 같은 많은 결과를 얻어냈다. HPA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항구 중 하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2015년 HPA는 국제항만 및 항만협회(IAPA)의 세계대회를 주최하였고, 스마트항구 구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선박의 도착과 출발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교통센터를 현대화하는데 성과를 얻었다. 현재는 더 이상 종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목표는 자율주행과 연결된 네트워크 구축○ HPA는 함부르크를 솔루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항만 개발과 인프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최상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및 노키아(Nokia)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 인프라는 이동성 분야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짧은 대기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자동차 솔루션과 무선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저주파, 대역폭 및 인프라의 용량 배치에 적합한 선박에 유효하다. 즉, 자율주행을 위한 IoT 및 지능형 인프라와 시스템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이 현재 집중적인 연구 분야이다.○ HPA는 여러 정부,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수십 개의 지능형 솔루션을 함부르크에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한다. 항구 외부에서는 아키텍처 및 ATA(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인터페이스와 통합되는 독립형 솔루션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2021년을 목표로 지능형 솔루션을 적용한 Hamburg SmartCity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2020-30년 비전에 포함되어 있다.◇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시도○ 함부르크는 스마트기술과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모빌리티, 물류, 거버넌스, 사회,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도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회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mart City'는 시민이 누리는 도시 디지털화를 포함한 것으로, 지식계의 주도 하에 트렌드 창조와 개발 부분의 공공참여를 더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오픈데이터 투명성을 통한 정보접근과 공유, 그리고 교차결합에 대한 제공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지표와 인구 유입○ 함부르크 지역은 매년 인구와 고용기회, 교육시설, 교통 편이성, 레저활동, 디지털화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표 증가는 함부르크 항구의 물류량 증가 추세로 확인 가능하다. 2014년의 물류량은 970만 컨테이너인데, 2025년 예상 물류량은 1500만 컨테이너 규모이다.지역 산업 활동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정주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함부르크 디지털시티 전략과 녹색도시 지향○ 함부르크가 추구하는 디지털시티는 행정과 인프라, 기업 활동, 운송, 과학, 연구, 교육, 에너지, 헬스케어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도심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함부르크시 상원이 채택한 'Digital City Strategy'에 보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솔루션 창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녹색도시 선구자로, △탄소배출 저감 △그린에너지 활용 △수소‧연료전지차량 보급 의지가 매우 높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일관성(수소‧연료전지차량) △기존 대중교통과 탄소배출 없는 차량 상호보완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청정교통전략(Clean Transport Strategy) 등 강력한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차량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버스 구매처를 적극 물색 중인데,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수소차량 개발과 보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와 수행기관○ 스마트항만: SmartPORT Hamburg [Hamburg Port Authority; HPA]• 함부르크 경제의 핵심인 함부르크항구의 운영과 환경조성 측면에서 △교통체계관리 △안전 △인프라 △환경여건 최적화 노력• 항만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The Smart Infrastructure for Ports, SI4P) : 교통체계관리 개선, 운송지연 관련 수입감소 개선• 중심사업 : △SmartPORT energy △SmartPORT logistics• 항구 관문인 카트빅 대교(Kattwyk bridge)에 로드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량 모니터링, 스마트 도로점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 모니터링의 수준 향상 노력(컨소시엄 사업)○ 스마트도로: SmartROAD [Hamburg Port Authority]• 함부르크항구 내의 정보를 통합하여 현재 교통여건, 기후나 환경 영향, 점등여건, 도로구획, 교각하중 등을 다각도로 분석 : △smartTRAFFIC △smartENVIRONMENT △smartLIGHTING △smartSENSING △smart- ANALYTICS○ 디지털 문화: Digital Culture [Ministry of Culture]○ 스마트시티 살롱& 캠퍼스: SmartCity Salons&Campus [MLOVE]• MLOVE 기획 살롱시리즈로,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물류, 스마트홈 관련 전문가 논의• 참여기관 : Cisco, MIT Media Lab, Hamburg University, 선진 스마트도시 관계자, 스타트업○ 새로운 이동성: New Mobility [StadtRad, Switchh, floatility, Startups]• 환경친화적 운송개념 통합 관점에서 △지역운송 △공유자동차 △e-모빌리티 △도시자전거 대여 결합 도시 계획○ 스마트홈: Smart Home [Apartimentum]○ 스마트헬스: Smart Health [University Medical Center Eppendorf]□ 질의응답◇ 2012-2104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념 정의- 스마트포트 전략이 언제 수립되었는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가기까지 걸린 시간은."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2012-2014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생겼다. 스마트포트도 마찬가지로 2012~2014년 사이에 시작됐다.- 항만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고 협업을 했는지."HPA(Hamburg Port Authority)가 함부르크항만의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함부르크 항만도 시의 일부이므로 함부르크시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항만 물류 이동의 제어가 함부르크 스마트항만 시스템의 핵심- 스마트포트의 1년 예산은."구체적인 수치는 항만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지만 아마도 수십억 유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시티 개념과 하드웨어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포트를 말하고 있는데 함부르크 스마트포트의 특징은."1차적인 것은 지리적인 부분이 함부르크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북해로 빠져 나가는 가장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이고 물자의 최종 종착지이다.독일로 들어오는 1/3의 물자가 함부르크를 통해 들어온다. 항만의 스마트화에 대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하나의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가 어디로 이동하는 화물이고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어디에 하역되는게 좋은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항만 내 실시간 정보 공유에 있어 정보통신 속도는 한국이 앞서- 항만 내 발생하는 실시간 정보를 선사나 화주들과 어디 정도 수준까지 공유하는지."1980년대 다코지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서 선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실시간 정보 공유는 아닐 것이다.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와 시도들이 함부르크에서 시작되고 시도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속도는 한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기에 함부르크의 시도가 오히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술과 복합문화공간이 결합한 항만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스마트항만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 있다면."삶의 질 향상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고 10년전과 비교해봤을 때 체감상 효과를 느끼고 있다.- 수십억유로의 스마트포트 관련투자의 주체는."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다.- 이곳의 스마트항만의 의미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스마트항만 개념이라기 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콘서트홀을 짓고 나서 기대수익을 잘 걷고 있는지."항만의 오래된 시설을 재생하는 것은 처음 계획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낡은 창고나 시설들을 더 큰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기도 한다.- 교통체계의 스마트화 구현은."횡단보도 이용횟수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는 것 등이다.◇ 항만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 개선 노력중- 항만과 도시기능이 충돌하면서 시민들이 항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부르크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연간 200척의 크루즈선이 내뿜는 매연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매연, 대기의 질,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부르크항만은 LNG선, LNG 벙커링 도입을 추진하는지."LNG는 함부르크도 큰 관심사중 하나이고 도입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엔진을 끄고 육지의 전력을 공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을 유치한 함부르크시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함부르크시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해한다. 아시아의 기업들에게 함부르크의 경쟁력으로 부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발언을 부탁하면."함부르크는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투자환경과 지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도시이다. 국제적인 교류와 바다를 통한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이 함부르크의 강점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 기업 중심의 정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환경○ 함부르크의 외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100% 市 투자 기업으로서 기업 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다. 100%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함부르크는 25년전부터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존의 AirBus사가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Finkenwerder 클러스터, 생명과학과 나노 및 레이저 기술이 중심이 된 Innovation Park Altona 클러스터, 녹색 기술, 항공 및 해양 기술, 의료 기술이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Hamburg, 풍력과 3D Laser 기술 기반의 Innovation Park Bergedorf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 환경의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관련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느꼈다.○ 함부르크 항의 경우에는 도심과 인접한 항만으로서 1980년대부터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여 현재 무인 선석을 구비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저감,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함부르크와 유기적인 관계 및 데이터 상호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1인 차량 이동 금지, 자전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가로등 관리 시스템 등의 시민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 인상적○ (외국)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들(산업/관광/연구 및 혁신 역량/디지털 경제 등)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및 국제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투자 회사와 관련 있는 독일 내 또는 외국의 파트너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사례○ 함부르크는 생명과학과 항만이 발달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도시이다. 항만물류창고(60년) 위에 오케스트라홀을 건축('17년)하여 항만 재생화에 성공하였다.○ 클러스터, 인재양성, 도시의 스마트(교통체계, 교육, 주거환경 분야)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물류담당 : 민간기업을 통한 다양성 제고 사례○ 민간기업으로서 항만을 운영하면서 SWOT 분석을 통한 경영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 철도회사를 설립해 항구와 항만 배후의 통합 수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물류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항만 운영을 공기업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의 다양성을 제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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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은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상황◇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1.6월’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상황○ 각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1. 3월까지 발표된 전 세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의 규모는 16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 IMF 자료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발표한 재정정책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의 약 17.9%에 해당하며 이 중 보조금 지출 및 세금감면은 GDP의 10.7%, 대출 및 보증프로그램은 7.2% 규모○ 코로나19 관련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일본이 44.2%로 높은 편이고 독일(38.8%), 영국(32.4%), 미국(27.9%) 순임○ 우리나라의 경우 14.7%로 보조금 지출과 세금감면 규모는 GDP의 4.5%, 대출 및 보증프로그램은 10.2% 규모로 나타남▲ 주요국의 국가별‧부문별 재정지출 규모□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주요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각국의 재정적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더욱 확대○ 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년 평균 103.8%에서 '20년 120.1%, '21년 122.5%(추정치)로 상승하였고, 신흥국은 '19~'21년 각각 54.7%, 64.4%, 65.1%(추정치)로 상승◇ G20 국가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19년 평균 75.8%에서 '21년 90.8%(추정치)로 15%p 상승했으며,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상승○ 미국의 경우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로 '19년(108.2%) 대비 '21년(132.8%)의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은 24.6%p에 달할 전망이며,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19년에 비해 '21년에 각각 21.9%p, 17.1%p 상승한 107.1%, 115.2%로서 100%를 상회○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19년 42.2%에서 '21년 53.2%로 약 11%p 상승할 전망▲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 수준과 '19년 이후 상승폭□ 주요국의 경제성장은 회복추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으로 전 세계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경기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상존○ '20년 전세계 GDP는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년 3/4분기 이후 회복세가 나타나는 모습○ 미국의 '21년 1/4분기 GDP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4%, 전기대비 1.6% 성장했고, 중국은 '20년 1/4분기 경기 위축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8.3%, 전기대비 0.6% 성장을 기록○ 우리나라의 경우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방역정책 등에 힘입어 '21년 1/4분기 GDP는 전기대비 1.7% 성장(전년동기대비 1.9%)◇ 감염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 및 일부 유로지역과 변이바이러스가 전파된 영국의 경우 '21년 1/4분기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실정○ 최근 우리나라의 확진자 급증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주요국의 '20년 경제성장률▲ 주요국의 '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는 '21년 2/4분기에 코로나19 이전('19년 4/4분기) GDP 수준을 회복○ 중국은 이미 '20년 2/4분기에 '19년 GDP 수준을 회복하였고, 일본은 '21년 3/4분기, 독일‧인도 등은 '21년 4/4분기에, 영국‧이탈리아‧남아공‧아르헨티나 등은 '22년 이후에나 회복할 것으로 예상○ 경기회복은 감염 확산세와 변이바이러스 등에 따른 불확실성, 재정지출 여력, 백신 보급속도 등에 따라 국가별 편차를 보일 전망□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재정지출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여한다고 설명○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자국의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특히 선진국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소비・생산 증대 및 인프라 확충,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교역 증진과 세계경제 성장을 제고◇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경기회복 속도는 코로나19 피해 상황 및 각국의 경제여건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전망○ 미국의 경우 백신접종 가속화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 및 유로지역, 영국 등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신흥개도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백신접종 지연, 정책 여력 제한 등으로 가시적 경기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변이바이러스 출현‧전파, 경제구조 차이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경기 회복세는 큰 차이를 보임○ 특히 감염병 확산 지속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이전 경제성장 추세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는 방역, 백신보급 가속화, 취약계층 보호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 울 (노원구,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서울 노원구는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마련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률을 줄이고,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복지부 통계(’19년)에 따르면 학대피해 사망아동의 88%가 0∼6세아동으로 사망한 아동 총 42명 중 만 1세 미만이 19명(45.2%), 만 1세와 만 5세가 각각 5명(11.9%), 만 3세가 4명(9.5%)○ 區는 즉각 분리조치 후 아이가 마땅히 갈곳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선 경찰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개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영유아 전용쉼터 조성을 추진◇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심리치료실을 포함해 약 143㎡ 규모로 입소정원은 7명으로, 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 보육사 4명, 심리치료사 1명이 상주해 피해아동보호, 생활지원, 상담, 치료 등을 전담하여 심리적‧신체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6세 이하 피해아동)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곳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 區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쉼터 조성으로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한층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아동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강조□ 경 기 (안양시, 드론 띄워 반려동물 에티켓 계도 및 단속)◇ 경기 안양시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발맞춰 드론을 이용한 동물보호법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 안양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만 3,000여 마리(’20년 기준)○ 그동안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찾아가도, 위반자가 이미 자리에 비웠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 市는 지난 5월부터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양천변과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드론을 상공에 띄워 시범운영◇ 드론은 계도 문구의 현수막을 부착한 가운데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배변용지 지참 등의 안내방송을 송출하며 상공을 선회○ 市는 이달부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가운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청사 관계센터 CCTV와 연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한편, 市 이외에도 자치단체들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고해상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드론을 농업과 재난안전 등 행정분야에 활용하고 있음※ 농작물 병충해 방제(연천, 영주시 등), 드론을 활용해 옥외광고물 추락방지 훈련(파주시), 드론을 활용한 순찰(전주시, 인천 서구 등)○ 서울 노원구는 ‘직원 대상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드론 활용을 전 부서로 확대 추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기 타 (냄새로 과일 신선도 판별하는 전자코 개발)◇ 부산대학교 연구팀은 접촉없이 냄새만으로 과일 신선도를 판별할 수 있는 ‘나노 바이오 전자코 시스템’을 개발○ 전자코는 뛰어난 냄새능력이 있는 탐지견 후각기관을 모방해 냄새를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개 후각 수용체는 220만 개 이상으로 알려져 공학적으로 구현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연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기존 수용체 대신 유전공학을 기반으로 친환경 바이오 물질(M13박테리오파지)을 사용해 실제 과일 신선도를 판별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 향후 나노 바이오 전자코는 과일 신선도 뿐만 아니라 △ 유해물질 검출 △ 호흡냄새에 기반한 질병진단 △ 포도주나 커피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널리 적용·활용 될 것“으로 기대□ 코로나19 (동해시, 해수욕장 ‘백신 보너스 존’ 운영)◇ 강원 동해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심콜, 체온스티커 도입‧배부 등과 함께 망상해수욕장 제2오토캠핑장 백사장에서 ‘백신 보너스 존’을 운영할 계획○ ‘백신 보너스 존’은 백신접종 분위기 확산과 안심관광 확대를 위한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市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보너스 존에서 고급 파라솔 30개와 비치베드 20개를 설치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와 접종 완료자 및 가족 등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 아울러 망상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 해변 입구 등에 '시민 프리존'을 설치, 동해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인 파라솔 설치를 허가○ 市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 대책과 특별한 이벤트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4.)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이스포츠 프로구단 유치 업무14:00ㆍ15분도시 비전투어(영도구)대 구10:00ㆍ환경부 취수원다변화 관련 주민설명회(구미코컨벤션센터)인 천9:00ㆍ2030 공동비전선언 선포식광 주14:00ㆍ빛고을노인건강타운 현장 방문대 전15:40ㆍ로봇산업 육성 현장 탐방(유성구 장동)울 산10:00ㆍ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세 종14:00ㆍ지자체 혁신평가 대비 혁신 실적점검 전략회16:00ㆍ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운영위원회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3:30ㆍ제13회 강원 미래 과학 포럼(강원대)충 북13:30ㆍ제1회 충북인구포럼(한국교원대학교)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1:20ㆍ“K-방조제 새만금, 대한민국의 희망으로”새만금 대토론회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1:30ㆍ원익QNC↔道‧구미시 MOU 체결식(구미)16:00ㆍ경북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문경)경 남-ㆍ특별휴가제 주14:00ㆍ제397회 임시회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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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시정 운영방향○ 새해에는 서울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중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완전 돌봄 체계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결집□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 추진○ 청년수당 대상자를 3만 명으로 대폭 확대, 청년 월세지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6개소) 설립, 청년 마음신체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출발선, ‘집’을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다가구주택 3,200호, 재건축·역세권 주택 4,131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3.0%, 10,500호)◇ 따뜻한 출발선 완전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육아 돌봄(6,66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명 확충,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124개소+거점형 5개소), 아이돌보미 6,000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미래먹거리의 출발선 혁신성장 가속화로 서울경제 활성화○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51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192억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295억원)《특별 지역행사》○ 5․18 민주화 운동 제40주년 서울기념식(5월, 광주시와 공동주최, 광화문광장)○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5월) □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지역경제·금융·창업 등의 지원체계를 정교히 가다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 수도권 대응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대외적으로 해양도시 중추기능 강화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도약○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갈등·분열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점 추진시책○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추기능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김해공항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공항·항만·철도 연계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신항을 고부가 항만으로 재창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한·아세안 허브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집중 육성으로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을 붐업시키고 체감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지역투자-일자리-소득-소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제로페이 확대 등 지역재투자 촉진○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 등 생애단계별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지역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특별 지역행사》○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영화의 전당 등)○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0(11월, 벡스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대구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년간 뿌린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키워내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둠○ 대구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 시정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서대구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여는 지방 성공시대○ 통합 신공항 건설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추진 및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을 통한 물류·인적교류·산업연계 활성화로 광역경제공동체 구축, 자동차·의료·에너지·로봇 산업을 공동 추진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2020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 골목 경제권 12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대, 자영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실패자 재도약자금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5+1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특별 지역행사》○ 2020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및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 선포식(2.21, 문화예술회관)○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10.29.∼11.1, 엑스코)○ 2020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11.18.∼11.20, 엑스코)□ 인 천□ 시정 운영방향○ 인천예산 11조, 국비 4조 시대 개막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비전 실현○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이라는 4대 기본방향 역점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원도심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추진을 통한 원도심 부흥○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통한 해양 친수도시 조성○ 미군기지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시민 공간 회복◇ 소외 없이 누리는 시민 복지와 안전 제일 도시○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복지기준선 확립○ 인천소방본부 기부사업 ‘119원의 기적’ 캠페인◇ 투자유치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사업 바이오 기업들과 본격 추진○ 인천e음 플랫폼 이용 사업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GTX-B노선 및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추진《특별 지역행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2.~5.5. 송도컨벤시아, 68개 회원국)○ KOREA MICE EXPO(6.10.~6.12. 송도컨벤시아)○ 제1회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포럼(6.11.~6.12. 송도센트럴파크호텔)○ 9·15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행사(9.12. 월미도 일원)□ 광 주□ 시정 운영방향○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거양○ 광주 공동체 회복과 광주 정신 전국화․세계화로 정의로움 계승○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브랜드화로 풍요로움 창출□ 역점 추진시책○ 자동차·문화·에너지 등 3대 밸리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광주다움의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광주공동체의 회복,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광주형 협치모델 추진 등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 실현○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려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 시민 일상생활과 긴밀한 교통·환경·안전·건강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특별 지역행사》○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5.18, 국립5·18민주묘지 일원)○ 광주비엔날레(9. 4.~11.29,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메디헬스 산업전(10. 16.~10.18, 김대중컨벤션센터)○ BIXPO 2020(11월중,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시정 운영방향○ 국비반영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등을 적시에 추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그린시티 기반 마련(공공교통체계 혁신, 도시전체 공원화, 자원 순환체계 추진)○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스마트도시 가시화(행정서비스에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문화도시 조성(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기반 조성)○ 도시균형발전(테크노파크와 시 유관기관 원도심 이전, 옛 도청에 창업플랫폼 개관)○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울 산□ 시정 운영방향○ 일곱 개의 새로운 성장엔진(7Bridge) 장착 및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 완성○ 사상 첫 국가예산 3조 시대를 활짝 열고 최우선 목표가 울산 재도약이 되는 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울산 청년 기(氣) 살리기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울산형 산단안전망 구축 ○ 수소도시 울산○ 한국인 게놈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산업수도 재도약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대상사업 신속 추진○ 도시재생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미정)○ 2020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3월, 문수실내수영장)□ 세 종□ 시정 운영방향○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에 노력○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 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점 추진시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조직 육성,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생활권) 조성,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거점도시 도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문화관,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지원◇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기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 추진, 긴급출동 119스마트 경로안내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2.0,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인근 지자체와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특별 지역행사》○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1.29.)○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10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10월)□ 경 기□ 도정 운영방향○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웠다면,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 역점 추진시책◇ 공정사회 완성을 위한 정진○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촘촘히 감시○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계획◇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개성 관광 재게 적극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도민복지권 보장○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복 확대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견고하게 정착◇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주도◇ 도민의 생활환경 개혁○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실시, 병원 수술실에서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사업 확대《특별 지역행사》○ 2020 국제수소엑스포(3.18∼20, 킨텍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2.6∼8, 수원 컨벤션센터)○ 2020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6월중, 수원컨벤션센터, UNEP 공동주최)□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3년차로 공약, 현안사업 등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발굴, 평화경제, 도민 경제주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극행정 가속화□ 역점 추진시책◇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및 강원경제활력 제고○ 전기차 양산 단계 진입, 액체수소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 구체화○ 신농정·신산림·일자리시책·혁신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평화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남북교류협력 재개 자체시스템 준비, 국방개혁2.0 대응 평화지역 안정화, 금강산관광 재개, 대형SOC사업 조기 착공◇ 신관광혁신·문화강원 창출 및 포스트올림픽 가속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신관광 인프라 혁신, 대표 강원문화축제 브랜드 자산화, 평창기념재단 활성화 및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신북방경제 및 통상·수출 새동력화○ 관광융합 항공운송사업, 평화크루즈·페리산업 안정화, 신북방·신남방 시장 개척, 강원수출전문기관 출범 및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강원공동체 기본권 실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민 건강행태 개선, 대형·복합재난 조기 대응 체계 및 인재 없는 생활안전 확산《특별 지역행사》○ 2020 평창평화포럼(2. 9.∼11, 평창)○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10월, 고성)□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옛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 마련○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 원 투자유치 달성◇ 전국 3개 시도 강호축 공동 추진으로 미래 100년 준비○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 고속화 철도망 구축, 경박단소형 첨단사업 집적화,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 오송‧원주연결선 추진◇ 6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 융복합,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확대,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 등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보훈회관 건립, 단양군보건의료원 착공◇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도지(道誌) 28년만에 재발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 빙상경기장 준공,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준비◇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른 발전○ 道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구간 실시설계,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 사업, 소방복합치유센터 기본설계 추진◇ 도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수소차‧전기차 보급,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재난형 가축전염병 철저 대비◇ 청년이 행복한 충북 조성○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지원,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추진《특별 지역행사》○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10.20.~10.24, 오송역, 200여개 업체 참여)○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중, 제천시 일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9월~10월 중, 충주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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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인식 변화에 따라 기능성보다는 사회문화적 의미, 쾌적성 등이 중요시되는 동시에 공공재로서의 시각적 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국토환경디자인 및 경관계획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정부는 국토경관의 훼손을 막고, 각종 국토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형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에 「경관법」을 제정○ 그간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 위주의 국토개발이 추진되면서 고유의 전통적 공간 구조의 변형, 지역 정체성 상실, 획일적인 도시 형태 양산 등의 문제점이 발생※ 스카이라인을 훼손한 구릉지 정상부의 고층 아파트, 빌딩에 둘러싸인 세계문화유산,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 훼손 등○ 농산어촌 지방도시의 경우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심화(전체인구의 49.5%)에 따른 인구감소, 거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지역쇠퇴가 가속화되면서 경관훼손 및 방치현상 발생 우려가 제기○ 국민의 여가활동 시간·비용이 증가하면서 체험형 관광산업(예컨대 세계국가 중요 농업유산*과 같은 지역 경관 자원을 활용한) 등 국민 관광활동 증가에 따라 지역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청산도 구들자 논, 제주 밭담, 하동 전통차 농업, 금산 인삼농업 등** 농촌관광 방문객 수 추이 : (’16년) 1,000만명 → (’17년) 1,010만명 → (’18년) 1,237만명○ ’19년 대국민 경관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최근 10년간 경관변화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도시경관 변화(도시기반시설 80.9%, 시가지 75.3%)를 높게 평가한 반면, 자연경관 변화는 다소 낮게 평가(46.2%)○ 자연경관(63%)과 역사문화 경관(39%)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식하였으나 농산어촌 경관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경관훼손의 가장 큰 요인은 ‘불법 폐기물, 쓰레기(29%)’로 인식□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 경관관리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의 권한은 비교적 한정적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개선 정책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상경관 개선 사업 및 국민경관 활동의 지원 부족○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경관계획 수립과 계획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수단 부재로 경관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 ’19년 경관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관심의 제도’(42%)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관계획’(58%), ‘경관심의’(47%), ‘경관협정’(46%)의 실행력이 대체로 낮다고 인식□ 정부는 경관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및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지난 1. 2일 발표< 주요 내용 >◇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경관관리가 내실화되도록 할 계획※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제고○ 경관관리 기반 강화경관행정 교육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경관센터 설립* 등 전문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와 같은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리방안 연구도 적극 시행* 경관 관련 사업 컨설팅, 지역 경관정책 제안, 경관계획 수립 지원, 경관교육 실시 등◇ 우수경관 형성·관리○ 공공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공공이 주도하여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 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방침* 공영주차장·골목·공원·마을쉼터 등 마을 내 소규모 공동경관과 공동주택·기숙사 등 주거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등 국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 국토경관 진단 및 평가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축적·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경관문화 창출·확산○ 국민 경관인식 향상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 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경관관련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지원제도 우선 추진 등 검토○ 국민 경관참여 확대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 가꾸기 운동, 참여·제안시스템과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공공지원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 지자체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존․개선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노력◇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경관자원을 발굴·활용< 주요 내용 >○ 서울시올해 1월부터 ’21.12월까지 진행하는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대상지 10곳을 지난해 7월 확정하고 82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개선과 야간경관 형성·정비, 역사·문화경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난해 하반기부터 6년 동안 192억 원을 투자해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7곳 및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이미지개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발표※ 사업은 금호강 진출입 권역, 신천생활문화 권역, 두류공원 권역, 창조문화예술 권역, 근대문화 권역, 공항 진출입 권역, 낙동강문화 권역 등 7지역으로 나눠어 진행될 예정○ 강원도지난해 10월 접경지역의 새이름인 평화지역(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오는 ’21년까지 854억 원을 투입해 특화된 주제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인제군은 ‘야간개장’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고, 고성군은 ‘대진항 별빛은하’를 주제로 옛 마을거리와 대진항 하늘정원, 야간경관 등이 추진될 예정○ 충남 아산시쾌적한 환경과 거주지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배방읍 공수리 원도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난해 9월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 불법광고물, 쓰레기 정리, 주차장 조성 및 마을꽃길 가꾸기 벽화골목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 경남 남해군연안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극대화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경관가치를 높여 핵심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 지역 맞춤형 경관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력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경관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별성이 미흡하고 물리적 경관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어 사업의 유형 및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생활경관 개선 및 지역특화 경관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역 경관개선이 지속가능한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개선뿐 만 아니라 마을청소 등 일상생활의 주민약속에서부터 지역경관자원 발굴, 경관교육, 축제 등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공공의 주도로 시행되는 경관사업이 단기적 사업시행에 그치는 것에 비해 주민이 주도적인 참여 주체가 됨으로써 사업 효과와 관리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주민주도의 경관협정 방식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경관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은 담당부서의 분산(평균 5개 이상)으로 지속적인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업완료 후 시행부서에서 유지관리를 총괄할 필요○ 경관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고 경관 심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심의방식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단순히 3차원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경관의 변화 또는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경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CES 2020, ‘서울관’ 설치해 혁신기업 및 ‘디지털 시민시장실’ 홍보)◇ 서울시가 1.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CES 2020’에서 ‘스마트시티&스마트라이프’를 주제로 자체 홍보관인 ‘서울관’을 운영○ ‘서울관’에는 市가 선정하고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인정한 20개 혁신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수출‧계약 상담을 진행할 예정* △피부상태를 3D로 측정하여 특화 케어를 추천하는 ‘스마트 거울’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AI가 사람이 녹음한 것과 같은 감정과 개성을 가진 음성을 만드는 ‘AI 성우 서비스’ 등○ 市는 ‘스마트도시 서울’의 상징인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박람회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55인치 스크린 6대를 설치해 시청 시장실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1천6백만 건의 행정데이터와 서울 시내 1천2백여 대의 CCTV 영상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 박원순 시장은 “CES 최초로 설치되는 서울관은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혁신기업에게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혁신 성장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새마을기 상시 게양 중단하고 수시 게양으로 전환)◇ 경기도가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의정부) 및 관내 모든 산하 사업소의 국기 게양대에 상시적으로 새마을기를 게양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수시로 교체 게양하기로 결정○ 道는 짝수 달은 새마을기를, 홀수 달에는 새마을기 대신 각종 행사 깃발이나 도정 브랜드기를 게양키로 하고, 세월호 참사 추모시기(4월)나 주요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해당 깃발로 교체‧게양할 방침◇ 이재명 지사는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道는 道새마을회 임원과 새마을중앙회 전국대회를 유치해 지원하는 한편, 새마을회 기의 상시게양 중단과 타 단체기와 동등한 제한적 게양을 양해했다”고 밝힘○ “민간단체의 하나인 새마을회 기의 국기 게양대 상시 게양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십 년간 상시 게양해 온 관행과 기득권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면서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과 그간 새마을운동의 공을 높이 인정하고 새마을회의 새로운 지향을 지지 응원한다”고 강조※ 새마을기는 1973년 당시 내무부 권고로 전국 관공서에서 게양한 후, 1976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게양됐으며, 1994년 대통령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 게양으로 변경○ 서울시는 1995년, 광주시는 2017년 각각 새마을기 상시 게양을 중단□ 경북(성주군, 민간 협업을 통한 참외농가 폐비닐(PO필름) 재활용 추진)◇ 경북 성주군이 참외농가 비닐하우스용으로 많이 쓰이는 PO필름 처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 재활용 플라스틱 기술개발 생산업체와 ‘PO필름 무상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PO(Poly Olefin) 필름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작물 냉해예방 효과가 우수해 전체 비닐하우스 농가 중 60%가 사용하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방수 코팅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농가 주변에 방치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 협약에 따라, 郡은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1천 톤 이상(3억원 규모)의 PO필름 폐기물을 (주)엔에스피엔피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주)엔에스피엔은 PO필름을 생산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접목해 郡으로부터 제공받는 폐비닐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받침대 등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할 계획○ 郡 관계자는 “매년 영농폐비닐 처리로 농민들의 근심이 되풀이되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업체와 농민이 상생하는 결과를 보게 됐다”며,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지역업체를 위해 면제‧감액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7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자동 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 6일 발표○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 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림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 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미국 자동차 공학위 분류) △(레벨1〜2)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 부분 자율주행 △(레벨4)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 완전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2020. 7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 한 관계자는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4:00․2020년 시민행복 문화‧복지분야 시정보고회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12:00․2020년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단과의 신년 인사회광 주14:00․에너지정착위원회 출범식15:30․OB맥주 빛고을장학금 기탁식대 전11:00․대전여성단체 신년교례회(오페라웨딩)울 산11:00․여성지도자 신년정보교류회(롯데호텔)14:30․경동도시가스‧동서석유화학 성금전달식세 종11:00․2020세종 신년교례회(세종컨벤션센터)경 기14:00․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웨딩 라포엠)강 원11:00․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 업무협약17:10․원주KBS-R인터뷰충 북11:00․CJB ‘피플&이슈’인터뷰 녹화(CJB청주방송 스튜디오)15:00․BBS-R ‘충청저널967’전화인터뷰충 남10:00․수습사무관 정책연구과제 보고회전 북13:50․익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현장행정(익산역)17:00․2020전라북도 재경도민회 신년인사회(양재동 더케이호텔)전 남11:00․노인회 신년인사회(신안비치호텔)14:00․전남 인재학당 강연(해남 가학산)경 북11:00․2020년 도의회 신년교례회경 남14:00․신년인사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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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6년CEO모하메드 자밀 알 라마히(Mohamed Jameel Al Ramahi)방문 목적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스마트도시로 거듭나는 아부다비의 사례 벤치마킹기업 비전재생에너지, 청정 기술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발전 분야에서 지식과 협업의 세계적 참조도시로 거듭나는 아부다비기업 정보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및 국제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청정 기술 혁신을 진행하고 지식 및 산업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UAE에 새로운 수익원 창출□ 연수내용◇ 스마트도시로 석유에너지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UAE 아부다비○ 마스다르시는 아부다비공항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신도시다. 탄소·자동차·쓰레기가 없는 3무(無) 도시를 표방,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마스다르시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이를 통해 건물 에너지 및 용수 수요가 평균보다 40% 정도 낮다.▲ 마스다르시티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masdar)는 아랍어로 ‘원천’을 의미한다. 석유에너지의 원천이었던 UAE가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원천으로 석유에너지 이후 시대를 준비, UAE 아부다비 정부가 180억 달러를 투입해 친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6㎢의 면적에 4만명 수용 목적으로 조성된 친환경신도시다.▲ 마스다르시티 내 건물마다 세워진 태양열 패널[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시는 단순하게 친환경기술만 도입한 도시가 아니다. 마스다르시티는 UAE의 미래를 담고 있다. 마스다르시티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해 세계 친환경 기술의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마스다르시의 본래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제로도시’였다.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도시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화석에너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마스다르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태양에너지다. 기온이 섭씨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에서 태양에너지는 화석연료 없이 충분한 전력을 만들어 낼 가장 큰 자원이다.○ 마스다르시 태양열발전소는 2009년 완공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광활하게 펼쳐진 태양열 패널은 멀리서 보면 바다로 착각될 정도인데, 10MW(메가와트)급 태양열발전소와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로 도시 내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자급한다.○ 마스다르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은 도시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개인 궤도 자동차(PRT : Personal Rapid Transit)’나 전기버스를 타는 것을 권장한다.○ 두바이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마스다르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열 패널을 지면에 짓는다면 토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바다 쪽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5년 전에는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재생시켜 저장하는 기술도 개발했었다.○ 쓰레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쓰레기를 무조건 땅에 매립하지 않고, 분리수거 후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불로 태워서 전력을 생산한다.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꼼꼼하게 계획된 친환경 도시디자인○ 평소 UAE의 여름에는 50도 가까이 오르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하지만 마스다르시 내부는 35도까지 내려간다. 보행로는 모두 그늘로 드리워져 있고 선선한 바람이 분다. 이유는 꼼꼼하게 계획된 도시디자인에 있다.▲ 자연광을 이용한 조명[출처=브레인파크]○ 아랍 전통 건축양식과 현대식 건축기술의 조화를 통해 지역이 가진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마스다르시는 수동형 설계와 지능형 설계를 통합해 건물의 에너지와 용수 수요가 평균보다 40% 정도 낮다.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활용해 도시 온도를 조절하고, 지하는 자연광이 들도록 설계했다.○ 창문의 차양도 직사광선을 받는 시간을 3시간 이내로 줄이면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게 계산돼 만들어졌다. 건물은 저탄소 시멘트, 90% 재활용 알루미늄 등의 재료들로 지어졌다.○ 마스다르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멘스빌딩(Siemen’s Building)은 처음으로 완성된 플래티눔 재질 건물이다. 이 건물 디자인의 목적은 △에너지 △전력 △물 등을 덜 이용하는 것이다. 자연자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이곳뿐만 아니라 UAE의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건물이 수많은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자연광이 전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 지면에 창을 만들어서 햇빛이 지하로 들어가도록 설계해서 지하에는 따로 인공빛을 내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도시의 모든 건물들에 사용되는 외벽은 사막에서 가져온 흙으로 만든 친환경 소재이다. 흙을 사용하는 이유는 흙이 뜨거운 열기를 최대한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다르시티에는 특히 건물이 구부려진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순환하며 빨라지고, 건물을 더 시원하기 만들기 위해서이다. 건물들끼리 굉장히 가깝게 위치한 이유도 그늘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이다.○ 광장 한가운데 있는 ‘윈드타워’도 도심 속 선풍기 역할을 한다. 윈드타워는 옛날 두바이의 전통적인 방법을 도입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45m 높이의 윈드타워는 에어컨이 없던 시절 개발된 기술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대기 상층의 바람을 붙잡아 물 분사장치를 통해 도심 아래로 순환시킨다.◇ 거주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위한 연구 병행○ 현재 마스다르시에는 약 1,300명이 살고 있다. 그중 300명은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의 학생이다. 다른 1,000여 명은 에티하드 에코 레지던스 유닛에 살고 있다.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레오나르도 레지던스도 건축되고 있다. 마스다르시는 도시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상업 거주자를 현재의 4배까지 늘릴 예정이다.▲ 마스다르시티에 위치한 윈드타워[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시 면적의 62%는 거주지이고, 나머지는 사무실 혹은 연구소, 대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마스다르는 주거목적만이 아니라 배우고, 일하고, 거주하는 도시로 설계되었다.10만 명이 입주하여 6만 명은 이곳에서 거주하고, 4만 명은 출퇴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관련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소를 많이 입주시키려고 한다.◇ 혁신적인 기업들의 사업화를 주도하는 클러스터 역할○ 마스다르시는 연구·개발 단지와 비즈니스·투자자유구역을 통합한 하나의 생태계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테스트베드인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화를 주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다.현재 마스다르 입주 기업은 에티하드항공·지멘스·제너럴일렉트릭(GE)·국제재생에너지기구본사·록히드마틴·미쓰비시중공업·슈나이더일렉트릭 등이 있다.○ 도시 중심에는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이 있다. 이 대학원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UAE의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첨단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를 벤치마킹했다.○ 마스다르시티는 MIT 출신 교수진을 영입하고 MIT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학생들은 주로 물·환경·반도체·에너지시스템 등 국가육성사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마스다르는 보다 자유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외국기업이 UAE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이 기업지분의 51%를 보유해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100% 지분 소유를 인정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은 규제에 대한 예외와 행정편의를 제공 받는다.○ UAE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 UAE의 인구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을 훨씬 앞지른다. 에미리트인 즉 자국민은 11.5%에 불과하다.그나마도 대부분이 공공 분야에 근무하며 자국민 중 민간 분야 종사자는 2만 명 미만이다. 이 때문에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다.○ 마스다르시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관과 400만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고려대학교와 협력해서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석유고갈 이후시대를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마스다르시티의 청사진이 그려진 것은 2006년이다. 7개 토후국(에미리트)으로 이뤄진 UAE는 토후국별 각자 다른 경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UAE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석유와 돈을 보유한 아부다비 정부는 총 220억 달러를 들여 신재생에너지시대의 첫걸음을 뗐다. 에너지생산국이자 거대한 소비국으로서 석유고갈 이후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UAE의 석유매장량은 978억 배럴로 세계 6위 수준이다.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가채년수(확인 매장량÷생산량)는 약 100년, 이중 94%가 아부다비에 있다. 아부다비 정부 수입의 80%는 석유 로열티와 관세에서 나온다. 그만큼 국가경제의 석유의존도가 높다.○ UAE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국부펀드를 조성해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다. 그리고 이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석유경제 이후시대’를 대비해 왔다.마스다르시의 개발은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개발공사가 주도한다. 무바달라는 첨단 기술과 인프라 등 경제 다변화 목적의 산업 투자를 위해 2002년 설립됐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마스다르시는 친환경에너지도시의 좋은 예이다. 모든 건물의 지붕마다 태양열패널이 있고 각 건물마다 태양열에너지 1.2MW를 생산하고 있다.또 외곽에 있는 태양열패널 공원에서는 10MW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그중 40~60%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수출한다.○ 마스다르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최대치는 800MW, 오직 태양열만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다. 영국은 1GW, LA는 630MW, 스코틀랜드 해변은 30MW의 태양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1만7,000여개 이상의 집에 태양열을 설치했고 아프가니스탄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도시에서 하는 일을 행정 관청이 있는지."Masdar 의 기구에서 Masdar City를 운영한다. Masdar City는 아부다비 지방 자치제에 속한 곳이다. 제 3의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싶을 때 이 기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ㅇㅇㅇ 의원 : 4만 명의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하고 이 도시를 지었는지."당연하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컨설팅 기업과 같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ㅇㅇㅇ 위원장 : ㅇㅇ시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은 없는가?"참여한 적은 없지만 ㅇㅇ시의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에는 관심이 많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생산적인 스마트시티 연구 필요(ㅇㅇㅇ 의원)○ 마스다르시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외부 전송, 즉 수출에 있어 실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40~60%만을 마스다르시티 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한 자체 재원이 없는 세종시도 스마트시티 구축 시 시티 내 자족기능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외부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나아가 거기에서 어떠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스다르시티가 고유의 기후환경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법이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듯이 세종형 스마트시티도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도시에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생산적인 스마트시티 연구 필요(ㅇㅇㅇ 의원)○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기술 제안을 활용하여 마스다르시티에 신재생에너지(태양열발전)를 공급하고 있으며, 마스다르시티 가운데 위치한 윈드타워는 이슬람 전통가옥 건축 양식을 반영하여 건축한 시설로 물 분사를 통하여 대기 상층의 시원한 바람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든 시설물이다.○ ㅇㅇ시에도 반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수력 정도로 보이는데, 세종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산업발전 현실화 정책 전환- 국제재생에너지기구+마스다르시티◇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 아부다비 ‘재생에너지국제기구’○ 아부다비에 위치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UAE의 미래의 자원고갈에 대비해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 정책전환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다.본사는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혁신 및 기술센터는 독일 본에, UN감시국은 미국 뉴욕에 있다. IRENA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국제 협력 △정책 △기술 △자원 등의 분야에서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아랍에미리트(UAE)는 137억달러를 투입 두바이에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태양열 공원’을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전초기지로 건설 중이다.2030년 완공 예정으로 5,000㎿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세계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총 예산 1630억 달러를 투입, 2050년까지 자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겠다고 공언했다.○ 집광형 태양열발전(CSP, Concentrated Solar Power)기술은 넓은 면적에 걸쳐 내리쪼이는 태양광을 거울이나 렌즈를 사용해 작은 면적에 집광(集光)시켜 얻는 태양열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집광된 빛은 먼저 열로 변환되고 변환된 열에너지가 스팀 터빈을 작동시켜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따라서 태양광이 직접 교류 전기로 변환되는 태양광 발전 기술과 구분된다.◇ ‘재생에너지국제기구’의 기술제안으로 건설된 마스다르시○ 마스다르(masdar)는 아랍어로 ‘원천’을 의미한다. 석유에너지의 원천이었던 UAE가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원천으로 석유에너지 이후시대를 준비, UAE 아부다비 정부가 180억 달러를 투입해 친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6㎢의 면적에 4만명 수용 목적으로 조성된 친환경신도시다.○ 재생에너지국제기구의 기술 제안을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 스마트도시로 건설된 마스다르시는 신재생에너지(태양열발전)를 공급하고 있다.마스다르시티 가운데 위치한 윈드타워는 이슬람 전통가옥 양식을 반영하여 건축한 시설로 물 분사를 통하여 대기 상층의 시원한 바람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드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해 세계 친환경 기술의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중동지역 재생에너지는 그 지역 자연환경 이점과 맞물려 태양력이 주축을 이루어 있다. 마스다르시는 친환경에너지도시의 좋은 예이다.모든 건물의 지붕마다 태양열패널이 있고 각 건물마다 태양열에너지 1.2MW를 생산하고 있다. 또 외곽에 있는 태양열패널 공원에서는 10MW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그중 40~60%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수출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모델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융합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초 무탄소스마트도시 마르다르시는 ㅇㅇ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물론 행복도시, 저탄소청정에너지도시의 모범사례 마스다르시의 청정에너지정책을 세종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정책생산에 보탬이 될 만한 시사점은 주어진 전통건축문화의 계승 혁신 및 자연환경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기술 발굴, 장기적이고 촘촘한 계획의 수립,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 등이다.◇ 재생에너지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기존 에너지 고갈까지 1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보다 재생에너지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실용화 방안을 더욱 모색해야 할 것이다.대부분의 에너지 재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ㅇㅇ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나아가 대한민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 사례,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질과 양의 측면에서 선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시민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대한 자문을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통하여 습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실현가능과 효율적 실용화를 위해서는 국민전체가 기존 정치세력에 청정에너지 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ㅇ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자연환경 및 문화에 맞는 청정에너지기술을 발굴해 성공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등 세종시의 산단 및 테크노밸리에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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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확산 필요○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증가가 둔화되어 대규모 개발수요 감소, 도시쇠퇴* 및 공간격차** 발생이 예상* 2040년 기준, 거주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52.9%, 인구증가지역 29.8% 전망** 인구 감소→생활 인프라 수요 감소→공급 저조→생활사막(Life Desert) 고착화○ 한계에 봉착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넘어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로의 도시조성 패러다임 변화 필요◇ 스마트시티일반적으로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 ’19년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4% 성장하여 2023년 6,172억 달러(약 6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의 경우 2000년대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신도시를 접목한 U-city(유비쿼터스도시)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발전없이 정체*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표 스마트시티는 부재한 상황*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보급형 방식으로 시민체감도가 저조하고 건설 관련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산업 확장의 역량 부족□ 스마트시티에 대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경쟁적인 투자 확대○ 글로벌 저성장 추세, 첨단 ICT의 급격한 발전,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중○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등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의 경우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등 신흥국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여 급격한 도시화 문제해결과 경기부양 도모< 주요 내용 >◇ 싱가포르’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정부가 주도 (총리직속 조직)하되, 민관 파트너십(국영통신사 Singtel 사업 주관)을 통해 투자 촉진◇ 바르셀로나22@Barcelona를 ICT 기업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 글로벌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해 24개 스마트솔루션을 도시 곳곳에 구현, 바르셀로나시티 OS 등 플랫폼 개발◇ 중국’15년 신형도시계획에 따라 ’20년까지 500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지혜성시(智慧城市)를 발표하여 총 1조 위안(약164조 원)을 투자할 계획* 중앙정부 예산 기반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ICT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로 전환◇ 인도’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여(‘15.6), 2조500억 루피(약 33조8045억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설치 중점○ 최근에는 도시 여건에 따라 ①도시 플랫폼(데이터 허브) ②리빙랩 ③시범도시 구축 등 다양한 전략과 콘텐츠를 가진 스마트시티도 등장※ (도시 플랫폼) 영국 밀턴킨즈/캠브리지 (리빙랩) 스페인 산탄데르, 美뉴멕시코 (시범도시) UAE 마스다르 (국가주도) 캐나다 토론토 (민간주도) (공모) 美콜럼버스□ 정부는 세계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8대 혁신선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하여 추진○ 지난 7.15일에는 ’18. 1월에 마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주요 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는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H/W)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S/W)을 본격 추진할 예정*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나아갈 예정◇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할 계획◇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여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추진*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19년 56억)은 7.10(수)부터 한 달 간 공모 진행◇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기존 두 차례(’17~’18) 개최된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행사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새롭게 개편하여 해외 협력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행사로 육성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도시문제를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초기에는 특별·광역시 등이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접목하면서 지자체간 수준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 전국 78개 지자체(광역 17개 시·도 전체 + 기초 61개)가 스마트도시 관련 과‧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중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 지자체 전담조직 추이 : ’14년 10개 → ’18년 34개 → ’19.6월 78개○ 한편,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조성 확산 노력에 힘입어,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67여 곳*으로 파악되며 적용분야는 최근 방범·방재(24%)와 교통(22%) 이외에도, 행정(15%), 환경·에너지·수자원(15%), 시설물관리(8%), 보건·복지(7%)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국가 시범도시(2곳), 혁신성장동력 R&D 실증(2곳), 스마트시티 챌린지(6곳), 테마형 특화단지(8곳), 통합플랫폼 보급(37곳),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12곳)□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확산기반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비용소요 등으로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어려운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없어도 민간이 수익기반으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ICT로 인한 물리적 환경조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과 민간영역의 협력 그리고 참여체계가 주요핵심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 □ 충북(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관련 갈등)○ 청주시에는 내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되는 38곳 613만3773㎡의 공원 중 도시주거지역에 위치한 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원봉‧홍골‧월명‧구룡 8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개발 추진중*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서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한 특례제도(’09.12월 도입)○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를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여 총 18회에 걸친 회의 끝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일부 시민위원과 시의원이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매봉‧구룡‧월명공원 등의 개발에 반대중이고, 해당 공원의 토지주들이 개발지연에 따른 별도의 재산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 ‘매봉‧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없는 숲도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멀쩡한 산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졸속행정인 매봉산 민간개발의 교통평가 재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당장 중간하라”고 요구했고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촉구 수곡2동민대책위원회’는 “반대 대책위가 일부 지주와 결탁해 민간개발을 막은 뒤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지적○ 17일 매봉공원 토지주들은 “헐값에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의 매입 계획을 철저히 반대하고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유 토지의 등산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월명공원 토지주들도 20일 “더는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려면 즉각 매입 보상하라”고 요구○ 지난 12일 청주시가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 앞에 여성공무원 20여명을 동원해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후 시민단체들이 ‘여성공무원 인간방패 동원 청주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 젠더폭력과 직권남용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고○ 17일 해당 여성공무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청사 방호의 목적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을 안전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회의실 앞에 서게” 됐고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젠더폭력”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갈등 격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레거시 사업 추진)○ 시설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경기 운영을 선사해 ‘저비용‧고효율 성공 대회’라는 평가를 받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마무리된 동시에 광주시는 ‘레거시(유산) 사업’ 추진○ 광주시는 이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히 레거시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6개 분야 10가지 실행주제를 선정○ 우선 지상3층 연면적 1만9,634㎡ 규모의 거점시설로 국제 규격의 수영장‧스포츠 과학실‧편의시설 등을 갖춘 ‘광주수영진흥센터’를 건립, 선수는 물론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영 저변을 확대할 계획○ ‘수리달이’ 야외수영장‧광주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비롯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교육자료 개발, ‘스위밍 티처(수영강사) 임명제’ 도입, 엘리트 수영선수 육성 생태계 조성, 수영인구 확대 자원봉사단 운영 등 스포츠문화 과제도 포함○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과를 기반 삼아 수영 인프라 구축과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수영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 인천(붉은 수돗물 보상안 발표)○ 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면제 등 피해보상안을 발표○ 시는 발표한 보상기준에 따라 정상화 시점 이후 보상을 진행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액수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선정할 계획< 보상안 주요 내용 >◇ 상하수도 요금)종료이전 2개월 + 이후 1개월 면제◇ 의료비사태 종료 일주일 이내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실비◇ 수질검사비공인인증이관 검사결과 확인 후 실비 지원◇ 생수구입비영수증 증빙, 시민평균 이용기준에 따라 실비◇ 필터교체비영수증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실비◇ 저수조청소상수도사업본부 일괄처리 (소상공인) 융자특례보증 지원 등○ 주민들은 보상 절차보다도 ‘수돗물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비판○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하나 여전히 일부 가구엔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이 인정할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검단주민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은 시가 제시한 보상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고 아직 민관대책위가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 □ 전국(재배과일(전북 아로니아, 경북 샤인마스켓) 가격폭락 우려)○ 슈퍼푸드로 인기를 누렸던 아로니아가 수급조절 실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최근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겪고 있어 재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2017년 kg당 3,500원 → 2019년 kg당 약 1,000원○ 농식품부는 이에 아로니아 수급안정을 위해 1,831ha의 재배면적 중 600ha를 줄이는 과원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며, 비교적 재배농가가 많은 전북 고창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과원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재배농가가 500가구에서 254가구, 재배면적도 80ha에서 37.9ha로 줄었으나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협에 수탁판매를 신청하거나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 농협관계자는 “8월부터는 올해산 아로니아가 생산되는데 농가마다 저장돼 있는 재고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아로니아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농식품부는 아로니아의 경우 정부 수급조절 품목이 아니어서 저장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인기가 높은 샤인머스켓 포도의 재배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수년 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음○ 2019년 전국의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1,500ha로 지난해(855ha)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주요 재배지역인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시가 2016년 45ha에서 2018년 405ha로, 상주시가 2016년 100ha 미만에서 2019년 400ha로 폭증○ 해마다 샤인머스켓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인데 2019년의 경우에도 시설포도 2kg 한 상자당 6만 원, 한 송이당 2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종전 캠벨이나 거봉을 생산하던 농가들이 샤인머스켓으로 재배 품종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현재 샤인머스켓의 국내 수요가 늘고 있고 중국‧베트남‧홍콩‧싱가포르 등지로의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당장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겠으나 현재 추세처럼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날 경우 3~4년 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므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 경기(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 양해각서 체결)○ 경기도‧화성시‧한국수자원공사‧(주)신세계프라퍼티‧(주)신세계건설은 3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道와 화성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수자원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공급 및 행정지원을, 신세계프라퍼티와 건설은 랜드마크 시설 개발을 추진하기로 협약○ 구상안에 따르면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약 4조 6천억원을 투입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9100㎡ 규모로 조성되며,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 월드’, 워터파크인 ‘퍼시픽오딧세이’,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쥬라기월드’, 키즈파크인 ‘브릭&토이 킹덤’ 등을 비롯해 호텔‧쇼핑몰‧골프장‧주거단지(공동주택 6283가구‧단독주택 530가구)을 연계하여 건설할 계획○ 2007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그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연됐으나 지난해 8월 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음○ 道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표류한 사업이 해결의 접점을 찾아 다행”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희망고문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충남(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소)○ 논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단지 등 도심 3곳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가칭)‘함께해YOU 아이돌봄 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 시는 폐원한 어린이집을 매입해 돌봄센터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각 센터에는 상근 관리자 1명과 전일제‧시간제 돌봄교사 4명,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2~3명이 배치되어 가족의 병원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출장‧야근‧경조사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긴급히 한시적으로 아이(만 12세 이하)를 돌봐주는 틈새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시는 올해 3곳을 개원해 시각 직영으로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20년 2곳, 2021년 1곳 등 모두 6곳으로 확대‧운영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설명○ 市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맞춘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24시간 아이돌봄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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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준비 : 스마트도시 도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는 싱가포르 부동산의 포화로 인해 싱가포르 자본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의 숨겨진 보석’으로 각광 받으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 유치 활발○ 동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기업으로서 가장 큰 인센티브로 작용◇ 필요성 및 목적○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투자 서비스센터는 △신속한 취업비자 제공 (DP10) △지식노동자에 대한 소득세 15% 감면 △인센티브 지원 패키지(ISP) △말레이시아 자동통관시스템(MACS)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합동 각료위원회(JMCIM) 규정 적용 △이민 검역 통관절차(CIQ)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좋은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음.○ 이스칸다르 개발청이 기업의 투자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토지매매를 하면서 또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투자도 하는 것을 중요시◇ 추진계획○ ㅇㅇ테크노밸리 조성을 앞두고 경기도와 함께 이곳에 입주할 기업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안내서를 만들어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과 같은 기업 유치 성과 달성 추진○ 이스칸다르처럼 ㅇㅇ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외국인들을 위한 고용 패스를 제공하고 ㅇㅇ테크노밸리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에 한 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과 ㅇㅇ시가 가진 권한과 자원이 달라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개발로 인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시민이 그 지역에서 부족함 없이 만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처럼 교육, 의료, 금융, 문화, 관광, 체육, 상업, 주거가 개발지구에 조화롭게 들어서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 온실가스 없는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은 이스칸다르 종합계발계획에 따라 단계별 개발전략을 수립했다. 2025년까지 진행될 3단계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단계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기업투자에서 사회발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 이스칸다르 개발청은 2019년 대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은 19.7%를 줄였으나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70%를 줄이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 필요성 및 목적○ 제3기 신도시는 투자지역과 보존지역을 확실하게 구분, 광명시의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콘셉트로 개발할 필요성 제기◇ 추진계획○ ㅇㅇ 3기 신도시 건설하는 탄소중립 고부가가치 경제와 사회 통합도시 목표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경제 △생산적인 사회 △기후회복력과 탄소 중립성 △사회통합도시를 4대 원칙으로 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스칸다르의 스마트시티 전략 벤치마킹○ 고부가가치 경제를 위해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신산업 부분의 성장을 가속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지원○ 생산적인 사회를 위해 광명에 부족한 교육시설(폴리텍대학, 기술대학 등)을 유치, 고도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전략 수립○ 기후회복력과 탄소 중립성 향상을 위해 4대 산과 2개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견딜 수 있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 사회통합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통합 주택 공급, 사회적 약자의 편의 시설 접근성 개선, 보행자 중심 종합 교통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주택과 자원순환 부분의 탄소중립 확대를 위해 주민교육과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동 측정 장치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취약지역 집중관리 필요○ 어떤 지역을 저탄소 도시로 만들려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리 손주와 손주의 손주까지도 지구에서 살게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생태계 보전이나 폐기물 재활용, 플라스틱 안 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필요□ ㅇㅇ시 4대 산을 활용한 정원 도시 조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는 전체 도심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녹지와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3기 신도시와 ㅇㅇ테크노밸리 조성을 앞둔 ㅇㅇ시는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녹지 감소를 막기 위해 전제 도시를 정원으로 가꾸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 정원박람회장처럼 밀집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에 정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ㅇㅇ의 동서를 나누고 있는 4대 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추진계획○ 4대강과 ㅇㅇ천, ㅇㅇ천을 연결하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고 인근에 주민 커뮤니티별로 정원을 가꾸도록 해서 시민이 즐겨찾는 정원 조성 추진○ 황톳길 조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날카로운 유리나 금속에 발바닥이 찔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이 때문에 맨발로 걷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 황톳길에 있는 이물질과 날카로운 위험 물질을 쉽게 찾아내고 처리하는 기술과 기계를 리빙랩을 만들어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 앞으로 10년 이내 ㅇㅇ시 인구의 90%는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생활공간 주변에 있는 4대 산에서 이웃을 만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고 가로정원을 지하철역 입구나 전통시장 입구 등 다중이 왕래하는 공간에 배치하는 것도 도심 녹지가 부족한 광명에서 할 수 있는 사업개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위해서는 텃밭을 분양하더라도 한 개 필지를 두 개 이상 가구에 분양하는 것과 같은 장치가 필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연수내용○ IRDA에서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투자약정금액은 3,881억 링깃(110조6000억 원)인데, 교육 부분의 투자는 34억 링깃(9,690억 원)으로 약정한 투자액을 100% 투자할 정도로 교육 투자가 다른 분야 투자를 앞서고 있음.○ IDRA는 산업체에 공급할 인재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곳에 기업도 찾아온다고 보고 레고랜드를 마중물 사업으로 영국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하는 데 성공◇ 필요성 및 목적○ 이스칸다르 경제특구 에듀시티 건설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와 주변국들의 교육수요를 겨냥해 교육도시를 만들고 해외 대학 분원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교육에 문화 소비 수요를 맞추기 위해 레고랜드와 헬로키티 실내테마파크 같은 놀이시설도 함께 유치○ 이스칸다르에서 1만5000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교육도시를 개발했듯이 ㅇㅇ시도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사업 확대 필요◇ 추진계획○ 교육, 의료, 관광은 우수한 인재를 정주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교육 부분부터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천명○ ㅇㅇ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청년인구를 정착시키고 도시첨단산업도시 개발에 따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관광, 쇼핑,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ㅇㅇ은 교통과 쇼핑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앞으로 교육, 의료, 관광에 집중하는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 대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지 유치를 위한 선결 조건임. ㅇㅇ에는 제조업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3기 신도시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기아 오토랜드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생산시설로 거듭나면 매우 많은 혁신 인재들이 필요하므로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광명시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함○ 폴리텍대학교 융복합기술대학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폴리텍 캠퍼스를 유치하고 4차산업과 관련된 국책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방법 검토하고 ㅇㅇ에 유치하려는 산업과 관련된 실업계고등학교와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술대학 유치도 검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개발청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 경제특구에 유치할 산업으로 정보통신, 물류‧항공, 스마트팜, 헬스케어, 전기자동차를 선정하고 최근 의료용 포장재, 팜오일 항공유, 데이터 센터 등 신산업 관련 핵심 기업 유치에 성공○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서브 영역의 투자는 할랄 경제, 그린이코노미, 에너지 기술을 선택, 핵심산업과 서브 산업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도모◇ 필요성 및 목적○ ㅇㅇ시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다른 산업별 사업체보다 높아 테크노밸리 조성을 계기로 광명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신산업 유치와 산업간 연계·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력이 필요한 실정○ ㅇㅇ테크노밸리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수도권 테크노밸리의 포화 상태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산업 유치 및 4차산업혁명 네트워크 기관 유치 필요◇ 추진계획○ 지역 내 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를 육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첨단산업 핵심 거점 조성○ 세계경제포럼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민간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혁신을 위한 상호 국제협력 주도○ ㅇㅇ역세권지구, ㅇㅇ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내 의료·바이오 창업기업 및 혁신선도기업 유치○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차원에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설치하고 ㅇㅇ자동차와 연계한 배터리 및 전기자동차 특화기업 유치 □ 영세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연수내용○ IDRA는 ‘2020-2023 사회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을 디지털 기반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업 지원 서비스는 대기업보다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에 따라 전통제조업의 소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최근 제조업 강국들이 다시 제조혁신을 통해 전통제조업의 육성을 추진○ ㅇㅇ시는 제조업체 1,793개,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체 105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264개를 보유, 협업을 통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지원 추진 필요◇ 주요 내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컨설팅 추진○ 인력양성, R&D, 해외 공동 마케팅, 구매조건부 기술협력 등의 사업 참여○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신산업 R&D, 에너지 효율화 지원○ 관내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1개 사에 불과, 상생협력 대기업을 경기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사업에 적극 참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4차산업혁명 9대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현장 실습교육 연계 지원 통한 연구-취업 브릿지 운영○ ㅇㅇ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설치·운영○ 관내 제조-IT 협업을 통한 제조의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제조업체 및 IT 과학기술업체의 애로기술 및 지원 솔루션 조사○ 석박사 및 연구자에 의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위한 광명 생태관광 육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은 사람이 찾지 않는 깨끗한 생태환경을 갖춘 지역에 생태관광을 육성해서 3만 명이 찾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 고기 잡는 어부에게 상태관광 가이드 교육해서 외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사례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은 최근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시민들의 가치 변화로 활성화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생태자원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할 수 있는 교육만 받는다면 큰 자본 없이 지역 생태자원 육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 주요내용○ 보통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교통이 좋지 않아 접근성이 낮고 지역 기반 시설도 낙후된 경우가 많고 주민들의 교육 수준도 낮은 편으로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을 교육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 수립○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환경교육과 해설사 교육을 동시에 추진○ ㅇㅇ에도 4대 산과 ㅇㅇ천, ㅇㅇ천, ㅇㅇ생태공원과 같은 우수한 생태자원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생태자원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내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ㅇㅇ에 걸맞는 정책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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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싱가포르의 목표를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는 지속가능 전시관○ 전시관 1층에서 전시관 운영 담당자인 켈다 차이(Kelda Chai)를 만나 2층으로 올라갔다.○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지점을 바라보며 싱가포르 내 17개의 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의 담수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댐 시설물 시뮬레이션 모형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다. 댐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며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6개의 구역○ 20분 정도 설명을 들은 후에 본격적으로 전시관에 들어가 설명을 들었다. 전시관 내부는 디지털 미디어로 가득했으며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가득했다. 6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전시관을 둘러보며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보았다.○ Zone A(Red Dot) : 작지만, 인구가 밀집한 싱가포르의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가이드로 삼아 △기후 변화 △온실 효과 △해수면 상승 △탄소배출에 대한 정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다음으로 기후 행동 계획을 한눈에 파악 가능할 수 있는 거대한 인터랙티브 전시회가 있어 싱가포르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시행될 조치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매일 얼마나 많은 탄소발자국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짧은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 기후 변화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다.○ Zone B(The First Drop) : 싱가포르 내에서는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정부는 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B 구역에는 물방울 소리 들을 수 있는 체험 공간과 함께 싱가포르의 물 공급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싱가포르 국민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4개의 국가 수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사용된 물 운반의 ‘초고속도로’인 깊은 터널 하수도 시스템의 실제 크기 복제품을 볼 수 있다.1980년대에 사용되었던 오래된 하수도 시스템인 Night Soil Bucket의 복제품 또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 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팁이 적혀있는 벽을 통해 물 절약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Zone C(세계 최초의 오아시스) : 싱가포르는 아름다운 관목, 식물, 나무, 잔디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 각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C 구역에서는 도시의 풍경을 형성하는 녹색 및 파란색의 공간의 모습과 함께 자연 근간 위에 싱가포르가 어떻게 도시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Zone D(미래의 도시) : 항상 미래를 위해 준비된 싱가포르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태양 전지판에서 스마트 기술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선진화된 에너지 기술을 알 수 있다.○ Zone E(The Journey to Zero) : 지구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 과정과 ‘쓰레기 제로 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싱가포르의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다.○ Zone F(Future Tense) : 이전 구역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다.또한 2030년을 목표로 싱가포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적혀있는 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싱가포르의 향후 계획들에 대해 알 수 있다.◇ 친환경을 위한 국가차원의 장기 노력○ 싱가포르는 주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먼저 환경에 대한 이슈를 자각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여기에는 싱가포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지리적으로 해수면이 낮은 싱가포르는 기후 위기가 심화할 경우 국토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가라앉을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캠페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정원이다. 축구장 138개 크기와 수많은 희귀 식물의 모습은 수많은 방문객을 이끌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바다를 메운 땅에 거대한 정원을 조성했다.이 정원은 도심의 허파이자 관광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많은 이들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를 정원의 도시로 인식하고 돌아간다.○ 그리고 실제로도 싱가포르는 이러한 계획을 약 60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 현재의 공원 도시 싱가포르를 만든 시작은 1967년 실행된 ‘정원도시계획’이다.◇ ‘클린 앤 그린 싱가포르’를 통해 정원도시로 재탄생○ 클린 앤 그린 싱가포르(Clean and Green Singapore)’는 1968년부터 시작된 가장 유명한 국가 캠페인이다. 교육부 산하 환경청이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청결, 절수, 에너지 효율, 재활용을 비롯한 9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국민 환경의식 제고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 풍요로운 녹지와 깨끗한 환경의 싱가포르로 탈바꿈한다는 목적으로 이 계획을 통해 싱가포르는 공원을 약 330개 이상을 보유한 녹색 도시로 재탄생했다. 녹색을 목표로 만든 계획이지만, 이는 외래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 성공으로 이어졌다.○ 녹지공간이 증가하면서 인구 또한 늘었는데, 이는 싱가포르 정부에 높은 인구밀도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을 계속해서 창출하기 위한 해결책은 건축과 식물의 결합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싱가포르에서는 친환경 건물이 의무화되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건물 옥상과 수직정원처럼 건물 측면, 건물 내부 등에서 식물을 볼 수 있다.○ 연수단은 설명에서 들었던 옥상 태양열 충전시설로 갔다. 옥상에는 태양열 패널이 있다는 걸 알 수 없을 정도로 잔디로 뒤덮여 있었고, ’정원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싱가포르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운영○ 지속 가능한 싱가포르 갤러리(Sustainable Singapore Gallery)는 1년 내내 대중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 이벤트를 열고 있다. 방 탈출부터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시장, 경치가 좋은 마리나 바라지(Marina Barrage)에서 열리는 국경일 퍼레이드 관람 등이 있다고 한다.○ 라이트업 지속가능성의 밤 (LITE-UP Sustainability Night) : 12월 축제의 달 동안 도시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빛과 에너지를 둘러싼 지속가능성 메시지를 주제로 개최한 이벤트다.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을 이용해 나만의 침대 옆 램프를 만들고 플라스틱 우유병을 사용한 업사이클링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열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국경일 프레이드 2019(NATIONAL DAY PARADE 2019) : 마리나 바라지 방문객들을 기념하고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국경일에 개최한 특별한 행사다.주요 이벤트 중 하나로 30개 이상 지역 판매업자들이 지속 가능한 제품과 음식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지속 가능 라이프스타일 시장(Sustainability & Lifestyle Marketplace)을 열었다. 방문자들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공동체와 가까이 교류하고 업사이클링 워크샵 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참가자 소감◇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선임○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며,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는 싱가포르의 정책이 늘 시민과 가까이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다양한 구성의 체험을 통해 누구에게나 알리는 기회를 얻는 것이 스마트한 국가의 준비된 모습임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주임○ 친환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노력을 기록하고 방문하는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미래상까지 제시하는 전시관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 활동의 고귀한 가치를 남길 수 있고 미래세대를 교육할 수 있음을 느꼈다.○ ㅇㅇ사회공헌센터의 과거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사회공헌 백서나 명예의 전당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에 알리는 사업을 전개한다면, 본 기관방문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ㅇㅇㅇ공사 ㅇㅇㅇ 대리○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우리 기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진 않는 것 같다. 홍보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또한 일방적인 정책 전달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도록 공원과 전시관을 조성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ㅇ와이드 김승현 대리○ ‘2030그린플랜’ 중 수자원에 대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다. 1개 저장탱크에 약 500개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양이 저장된다 했고 총 9개의 탱크를 운영 중인데, 규모에 가장 놀랐고 정부의 의지가 느껴졌다.○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자원 수입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의 환경이 더욱 좋은 것에 반해 수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정부의 의자는 다소 낮다 생각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기업 차원에서 PUB 사례를 교훈 삼아 사회책임활동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ㅇㅇ중앙회 ㅇㅇㅇ 과장○ 철저한 계획을 갖고 도시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과 모든 정책관련자가 이러한 방향을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단순하게 놓고 비교를 하기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가 처한 역사적, 입지적 환경이 달라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다가올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ㅇㅇ손해보험 ㅇㅇㅇ 선임○ 싱가포르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환경, 기후 변화와 같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매우 잘되어있다. 자국민을 위한 도시계획, 교통정책, 인구 정착을 통해 앞으로 대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ㅇㅇ엔지니어링 ㅇㅇㅇ 매니저○ 우리나라는 기관의 사업적 입지,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 편인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가 싱가포르의 자연을 오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폐건축자재 리사이클링에 대한 국내 사례가 많아서, 찾아보면 적용 방법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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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을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 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 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제시한 103개 공약은 정치(행정)(16)·경제(산업)(3)·사회(복지)(53)·문화(교육)(29)·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정치(행정)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국민의힘은 초등돌봄 전면 시행이나, 의대 정원 2,000명 확충 등의 그야말로 선거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경기 남부의 지역구를 2번으로 나누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의 공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 우선 또 다선 의원 우선으로 지역을 선정해 보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구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 되었습니다.현재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7대(2004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8대(2008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9대(2012년) = 이종훈(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갑20대(2016년) = 김병관(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2020년) = 김은혜(미래통합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 재보궐(2022년) = 안철수(국민의힘) : 성남시 분당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은혜 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은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계류 12건(57.1%), 대안반영폐기 9건(42.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21대 국회에서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되어서 실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맡은데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직을 수행했습니다.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구를 옮겨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를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지난 21대에서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단수로 국민의힘 공관위 심사를 통과 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는 17·18·21대 국회의원과 강원 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지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과 (전)경기도의원을 지낸 권락용 남서울대 관광경영학과 외래교수, (전)제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추승우 공인노무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여, 경선 과정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여기에 정의당 탈당으로 비례의원직 상실한 새로운 선택의 류호정 전 의원도 이지역 출마가 예상됩니다.지역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당의 공심위가 이렇게 정치적 부담이 큰 정치인들을 교체해 지역구를 배당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반발도 없는 것이 신기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이번에 김은혜 전 의원이 출마한 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입니다. 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7대(2004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8대(2008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을18대 재보궐(2011년) = 손학규(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9대(2012년) = 전하진(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을20대(2016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21대(2020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김병욱 현 국회의원(1965년)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원을 지냔 정윤 전 시의원과 경선이 예상되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은혜 전 21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국민의힘 대변인인 김민수 (전)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영사를 지낸 이상옥 전 (전)국가정보원 부이사관이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진보당에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유인선 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인 일면 “김은혜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2020년 7월2일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지만 대안반영으로 폐기됐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이 법률안이 김은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이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27년 언론 근무 경력을 살려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겠다고 하고 건설 원가를 반영해 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 시세 감정가로 분양이 전환되어 공약이 무산되었습니다.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1만 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020년 8,59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상승했으므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사정이 좋은 사람들인데 사회 양극화를 고려하면 적절하지도 않은 공약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강남, 분당 등 주택소유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념 편향적 세금 인상 반대를 공약했는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를 이념 편향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극우 주장을 무차별 수용한 공약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좀더 부각되었으면 경기 지사에 출마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우너화하여 은퇴하고 집한채가 전부인 는퇴자들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보험료는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면 은퇴자나 고령자도 일정 부문 기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고 있는데도 이미 윤석열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야탑벨리 부지에 인공지능(AI),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들 컨텐츠의 경우 오프라인 체험관보다는 온라인 체험관이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해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햇는데 최소 몇 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검증된 전문 돌봄교사, 분야별 전문 돌봄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돌봄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설 자격증입니다. 지원하겠다는 전문 교사의 분야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공약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영어는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면 관내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화”라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한것도 문제이지만 관내에 있는 몇 개 유치원을 변경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국어를 완벽하게 배운 후에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분당 구민 전용으로 1타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분당구 뿐 아니라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당구 자체 만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한 공약으로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추진화지 않았습니다.서현동 110번지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 ‘전면 철회’ 등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를 공약했으나 ‘23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판교 국제화 중·고교 유치를 공약했고 지역민 우선 선발을 약속했지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서열화, 특권 교육 등 대입 전문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은 공약일 뿐 아니라 분당구의 노력만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판교 테크노벨리에 블록체인 특구 신설과 4차 산업 신기술 육성을 공약했으나 게임 등 IT기업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이미 추진 중이라 국가 차원에소 보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분당형 트램을 공약했고 성남 2호선으로 판교에서 정자까지 연결하지만 버스 증차로 예산 절감하며 해결이 가능하여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트램을 건설하려면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보다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시가격의 결정을 국회 동의 요구를 법제화하여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공약했으나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며 아직까지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당 때는 이 주장을 하다가 여당이 되면서 추진을 중단하는 등 <조변석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표퓰리즘의 표상이며, 극우 유튜버 대변인과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분당갑 김은혜의원의 공약은 전체 103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2개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신도시 재개발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의정 활동 기간이 짧은 대신 현 윤석열정부의 핵심부에 있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특히 세금인상 반대, 건강보험료 폭탄 등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보다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분당을에서는 또 어떤 공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후보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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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드마켓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 AMR)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글로벌 센스시장 규모가 약 $US 287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글로벌 센서시장 규모는 1389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8~2025년까지 연간 9.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동화 부문의 발전,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성장 추세, 스마트도시 개발에 따른 센서 수요의 증가 등이 시장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센서의 발전, 스마트폰용 센서 사용 증가, 기타 전자장치 및 원격탐지에 새로운 레이더 어플리케이션 등이 글로벌 센서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자동차 부분의 급증, 웨어러블 장치의 채택 증가, 생의학 분야의 혁신적인 적용으로 인해 센스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반면 장치에 센서를 통합하면 추가 가치가 발생하고 장비 수명이 줄어들어 일정 수준까지 시장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글로벌 센서시장은 유형(Type), 기술(Technology), 최종 소비자(End User), 지역(Region) 등으로 구분된다.기술 기준 시장은 CMOS, MEMS, NEMS,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MEMS 부분은 2017년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체 시장의 약 5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CMOS 부분은 2018~2025년까지 연평균 12.6%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최종소비자 기준 시장은 전자, IT 및 통신, 산업, 항공 우주 및 방위, 의료 및 기타로 구분한다. 전자 부분은 2017년 전체 시장의 약 5분의 3을 차지했으며 예측기간 내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분은 2018~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율이 17.3%로 최대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지역 기준으로 2017년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지역 매출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해 주요 시장으로 성장했다. 2018~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10.6%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AMR▲ 얼라이드마켓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 AM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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